창원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4고단577,2470(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창원지방법원 | 2015-12-17 | 2014고단577,247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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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료원 폐업 반대 시위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 B, C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의료원지부장, 피고인 B은 민주노총 H시지부장, 피고인 C은 민주노총 I으로, 경상남도의 H의료원 폐업 결정에 반발하여 집회를 주최함.

- 피고인 A, B: 경남도청 신관 옥상 통신철탑에 올라가 미신고 고공농성 집회를 주최하며 건조물 침입 및 미신고 집회 주최함.

- 피고인 C:

-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함.

-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하여 도의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등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함.

- 금지 통고된 경남도의회 앞 인도에서 수회에 걸쳐 집회를 주최함.

- 경남도청 신관 옥상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공무원들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경남도청 앞 광장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막으려는 청원경찰의 목을 잡고 뺨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 A:

- H의료원 본관 2층 사무실에서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을 위협하여 퇴거시키고, H의료원 본관 출입을 저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

- H의료원 본관을 점거한 채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지속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퇴거불응죄를 저지름.

- 피고인 C, D, E: 2014. 2. 25. '국민파업결의대회' 주최 중,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통고를 위반하여 도로 편도 5차로 모두를 점거하여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제한 위반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C의 미신고집회 주최의 점

- 법리: 집시법상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의미하며, 신고 의무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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