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1195 판결 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 2017-08-23 | 2017구합1195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보복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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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의 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3. 2. 경위로 승진, 1993. 5. 23.부터 김천경찰서 B과 C으로, 같은 해 11. 27.부터는 같은 과 D으로 근무한 경찰 공무원임.

- 경북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993. 12. 30.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부동산 투기 및 세금 포탈 등)를 들어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회사는 1994. 1. 8.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2. 3.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자, 2016. 10. 24.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7. 3. 15. 기각됨.

- 근로자는 1990. 3. 31. 이 사건 토지를 80,580,000원에 매수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15,642,000원으로 기재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함.

- 이 사건 토지는 J의 K 예정지로부터 약 200m 떨어져 있었고, 김천시는 1992. 12. 14.경 K 건물 공사를 착공함.

- 경찰청은 1993. 10. 12.경 경찰사정활동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감찰 활동을 하였고, 근로자를 사정활동 대상자(부동산 투기 및 물의 야기)로 지정하여 경북지방경찰청에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명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관련 기록은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징계의결서를 제외하고 모두 파기됨.

- 근로자는 2017. 2. 9.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징계처분 당시부터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알고 있었으나, 감찰조사 담당 직원의 위협으로 소청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및 당연무효 주장

-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함.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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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1195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0. 3. 2. 경위로 승진하였고, 1993. 5. 23.부터 김천경찰서 B과 C으로, 같은 해 11. 27.부터는 같은 과 D으로 각 근무한 경찰 공무원이다. 나. 경북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993. 12. 30.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기재와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구 국가공무원법(1994. 7. 20. 법률 제4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4. 1. 8.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 경감으로 승진하였고 2017. 12. 31.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포상 업무지침」 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자, 2016. 10.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고, 원고의 소청은 2017. 3.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1) 징계시효의 도과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김천시 E전 1,567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한 1990. 3. 31.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의 부동산 투기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를 지나 이루어져 당연무효이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당시에는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고의적으로 취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칠곡경찰서 F에 근무할 당시인 1990. 3. 31. 이 사건 토지를 소외 G과 함께 80,580,000원(평당 17만 원)에 매수하여(각 지분 1/2) 1990. 4. 1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15,642,000원(평당 33,000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02. 1. 30. 이 사건 토지 중 G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하였고, 그 후 2006. 9. 11. (주) H에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당시 주소지인 경북 칠곡군 I로부터 약 34.3km 떨어져 있었고, J의 K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한편, 김천시는 1992. 12. 14.경 K 건물을 짓기 위한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다. 4) 경찰청은 1993. 10. 12.경 경찰사정활동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감찰 활동을 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를 사정활동 대상자(부동산 투기 및 물의 야기)로 지정한 다음 경북지방경찰청에 징계조치를 하도록 하명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원고에 대한 징계 관련 기록은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이 5년이어서 현재 징계의결서(을 제1호증)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6) 원고가 2017. 2. 9.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원고는 징계처분 당시부터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당시 감찰조사를 담당한 직원이 보복감찰, 보복인사를 하겠다며 위협을 가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소청을 포기하였다고 한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case_cite ref="대법원/94누4615">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0907">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68485">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0두25107">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징계처분 후 약 23년 정도가 지난 뒤에 그 처분의 당연무효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과연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는 원고의 다음과 같은 행위, 즉 ① 이 사건 토지가 J 이전 예정지로 장래 땅값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② 취득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관인계약서를 작성·제출한 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시효의 기산점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인 1990. 3. 31. 무렵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J의 K 이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1990. 3. 3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후 김천시는 1992. 12. 14.경부터 착공을 시작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한창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이나 경찰청의 감찰 활동 당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토지의 지가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하여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지역 내 다수 제기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그 무렵 경찰청의 사정 활동에 부동산 투기 혐의로 적발된 점, ③ 징계의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재 부동산 투기 및 세금 포탈 등 비위로 물의 야기, 품위손상케 한 혐의'에 대하여 징계의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지속적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한 이득을 그대로 보유하고, 아울러 취득세 등 관련 세금까지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품위를 손상케 한 행위를 모두 포함하여 징계의 사유로 삼은 것으로볼 여지도 충분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이 처분 당시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격인 80,580,000원의 19.4% 정도에 불과한 15,642,000원에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에는 공시지가대로 신고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취득 시점, 매수 경위 및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실제 매도하여 취득한 전매차익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데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더욱이 앞서 본법리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데, 설사 피고에게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일부 있다 하다라도 이러한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신의칙 위반 아울러 위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음을 알고서도 불복절차를 취하지 않고 처분을 그대로 수용한 점,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징계처분에 불복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 대한 추가적인 감찰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피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이후 약 23년 동안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승진, 보직 등의 인사가 이루어져 온 점, 현재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의 대부분은 이미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고 원고는 퇴직을 앞두고 정부 포상대상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뒤늦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서도 허용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