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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평정68240-992003-03-17
- 행정해석특수한 상황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퇴직금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임금68207-1602003-03-06
- 행정해석공무원신분과 근로자신분을 동시에 유지하는 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인정 여부고보68430-1092003-02-20
- 행정해석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소속 의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한다.산업보건환경과-3491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후 일부 근로자들이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노조68107-9202000-01-01
- 행정해석1.강제휴직의 경우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다 2.근로자귀책으로 인한 경우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한다근기68207-402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가 산전후휴가중에 복귀를 원한다고 하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평정68240-2492000-01-01
- 행정해석위성방송수신기 설치기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팀-11142000-01-01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시 퇴직금 이외의 계속근로연수와 관련된 여타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근기68207-6791999-11-22
- 행정해석퇴직금을 월별분할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은 퇴직금 상당액으로 볼 수 있다임금68207-4821994-08-01
- 행정해석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의 내용은 단체협약의 동일한 내용에 위배될 수 없다근기68207-6851994-04-25
- 행정해석명예퇴직금도 근로기준법 제30조 근로관계 종료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임금68207-51994-01-04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근기01254-14341993-07-01
- 행정해석주택관리회사가 채용한 아파트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징수01254-3161992-09-04
- 행정해석일용조리사 보조원이 수년간 계속 근로제공이 되어왔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임금32240-4261992-05-28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해 근로자만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근기01254-149841991-10-17
- 행정해석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근기01254-70081991-05-17
- 행정해석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01254-105221990-07-26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차별대우가 아니다근기01254-32841990-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