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무지 성형술로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면 요양대상으로 인정된다보상1455.6-164001976-09-13
- 행정해석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보상1455.6-161921976-09-09
- 행정해석소구경소총 열수리 작업과 착색, 수선을 하는 사업은 무기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71976-09-02
- 행정해석진폐의심으로 판정받은 자가 2년간 계속 근무중 진폐 1형이라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의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요양을 받을 수 있다보상1455.6-151831976-08-26
- 행정해석좌하지가 1㎚ 연장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 제8호를 준용한다보상1455.6-148421976-08-21
- 행정해석장기적인 현장파견근무일 때는 현장의 보험료에 포함한다징수1455.15-14441976-08-14
- 행정해석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요양처리는 가능하나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보상1455-137631976-08-05
- 행정해석무역업체가 하청공장을 일정기간 직접 관리할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된다징수1455.15-132701976-07-29
- 행정해석제지회사의 한지제지부분과 인쇄부분이 작업실태를 달리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130291976-07-26
- 행정해석수력발전소를 위해 수종의 공사를 시행할 때 시간적 또는 독립된 공사로 볼 수 없으면 댐축조공사에 포괄하여 적용단위사업으로 취급되어야 한다징수1455.15-128231976-07-23
- 행정해석중노위의 재심청구 여하에 불문하고 구제명령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복직발령명령을 따라야 한다법무811-127591976-07-22
- 행정해석동일사유로 이중보상을 받았을 때 이중보상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실액을, 그 이후는 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징수1455.15-125251976-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국부두노조 ○○지부 부속의원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125441976-07-20
- 행정해석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6-123111976-07-16
- 행정해석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중 실제개발을 담당한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5.15-123001976-07-16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보상821-119731976-07-09
- 행정해석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5.6-115131976-07-02
- 행정해석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법무811-114271976-07-01
- 행정해석한 사업에 있어서 본사와 광산의 분리적용은 본사와 광산이 각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징수1455.15-11213197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