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프로야구 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징수1458.4-273091983-11-02
- 행정해석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징수1458.4-272741983-11-01
- 행정해석떡갈잎을 채취, 가공하는 사업은 제품제조업에 분류한다징수1458.4-263281983-10-20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의 치료효과를 위하여 기존질병인 백혈병을 동시에 치료해야 한다면 업무상 상병과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보상1458.7-61861983-10-18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되어 요양중인 자로서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257591983-10-13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가입ㆍ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한다노조1454-256111983-10-12
- 행정해석조합은 규약에 따라 운영되고 지부규약은 조합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56131983-10-12
- 행정해석결근기간도 보수지급의 유무에 관계없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근기1451-255601983-10-11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도급단위별 총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적용된다징수1458.4-251411983-10-06
- 행정해석대변실금증은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에 해당된다보상1458.7-249791983-10-04
- 행정해석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대한 산재적용 대상 범위징수1458.4-248831983-09-30
- 행정해석성과급 지급이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경우라면 일반적 구속력 적용이 된다근기1451-248601983-09-30
- 행정해석산재보험진료수가 산정지침에 위반된 진료비를 의료기관은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보상1458.7-218791983-09-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정직기간을 연장하거나 제외할 수는 없다근기1451-247441983-09-29
- 행정해석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규약에 자격상실 등의 규정이 없다면 임기동안 대의원자격을 갖는다노조1454-244301983-09-27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법 개정전의 노조와 그 임원은 노동조합법 개정후에도 동일성을 유지한다노조1454-244311983-09-27
- 행정해석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후 만취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보상1458.7-43581983-09-26
- 행정해석농업협동조합에서 발주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공회사가 수령할 공사대금에 대한 법원의 압류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효력이 없다근기1454-236191983-09-15
- 행정해석석필, 인조석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석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징수1458.4-22688198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