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무시간중에 잠시휴식을 취하다 재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234411984-11-26
- 행정해석소형 코일스프링 제조업은 선재제품 제조업에 분류 적용한다징수1458.3-232971984-11-23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1451-233201984-11-23
- 행정해석안전관리자는 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산안1452-228781984-11-16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근기1451-227001984-11-14
- 행정해석퇴직금은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1451-227021984-11-14
- 행정해석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인공 췌장기의 사용은 당뇨병치료에 효과가 없다보상1458.7-226221984-11-13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근기1451-225361984-11-12
- 행정해석장의비는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지급한다보상1458.7-224881984-11-10
- 행정해석직원보수규정에 가족수당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금품으로 미리 정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보상1458.7-224341984-11-09
- 행정해석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근기1451-222751984-11-07
- 행정해석현지 외국인 업체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해지125-222911984-11-07
- 행정해석노조임원이 노조와 회사로부터 급여와 급여보조금을 받았다면 조합비 징수대상은 양자를 합산한 월정급여 전액이 된다노조1454-222271984-11-06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한다근기1451-226921984-11-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일괄적용된 사업체라 할지라도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4-219921984-11-02
- 행정해석지입차의 회사인 수탁회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1458.3-214511984-10-24
- 행정해석제조업체에서 기계기구, 전기기기류, 조리대 등 완성된 물품을 공사장에 직접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보험료가 적용된다징수1458.4-214441984-10-24
- 행정해석자동차운수사업의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자징수14583-214511984-10-24
- 행정해석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는 검정을 받아야 하며 검정을 받지 아니한 보호구는 이를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 또는 양도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된다산안1452-21380198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