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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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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분과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근참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02010-07-21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노조에 자동가입 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1992001-11-02
- 행정해석사립학교에 고용되어 육성회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인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214101979-09-08
- 행정해석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22032018-09-12
-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근로기준정책과-60232018-09-10
- 행정해석개별 직원의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까지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9702010-10-25
- 행정해석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고용차별개선과-11522015-07-08
- 행정해석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010-2712000-01-01
- 행정해석자발적인 사직 후 재입사시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중간퇴직금청산은 유효하다근기01254-14631992-09-01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분사무소 추가를 위한 변경등록 신청 시 분사무소 등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9522012-11-05
- 행정해석하수종말처리업무 위탁계약이 사업의 완료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7682007-05-14
- 행정해석과거 재직했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재발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보상 책임이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18502023-06-08
- 행정해석사업장 내 CCTV 설치 시 협력업체 작업공간의 일부가 촬영될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928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