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및 노동조합 행사 현물 지원 등 단협상 채무적부분의 효력 확장 여부

(사실관계) A지역 내 일부 시·군은 A연맹 소속이고, 일부 시·군은 B공무원노조 지부 소속이며, A기관과 A연맹과의 단체협약은 현재 유효기간 중에 있음 법외노조로 있던 B공무원노조의 A지역본부가 법내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A연맹의 단체협약을 B공무원노조 A지역본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단체협약 적용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노조행사에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질 의】 (사실관계) A지역 내 일부 시·군은 A연맹 소속이고, 일부 시·군은 B공무원노조 지부 소속이며, A기관과 A연맹과의 단체협약은 현재 유효기간 중에 있음 법외노조로 있던 B공무원노조의 A지역본부가 법내노조로 전환됨에 따라 A연맹의 단체협약을 B공무원노조 A지역본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단체협약 적용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사무실 제공, 노조행사에 현물 등을 지원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어도 가능한지

【회 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무원노조법 ’)｣ 제17조제2항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를 준용하고 있음

•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효력 확장은 규범적 부분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는 이 효력 확장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과 같이 단체협약 내용 중 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소위 ‘채무적 부분’은 일반적 효력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공무원노조법 제17조제2항 과 노조법 제81조제4호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허용됨
• 따라서, 귀 기관에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여부는 사용자의 경비지원에 의한 노조 활동 자주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노조행사에 현 물지원 여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또는 재산을 지원하는 관계 법령 및 사무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