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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2020구단1723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만려처분취소2013누3001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2008구단4058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7가단232628 판결 임금2017가단2326282018-08-14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2015구합52160인천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2008구합32447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0가합50822 판결 고용의사표시등2020가합508222023-08-17창원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가단28882 판결 퇴직금등2016가단288822017-09-15전주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70932007-10-12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16누7930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2구합33850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45582010-11-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2009도45582009-01-01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5890 판결 의결처분취소2003누158902004-12-1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누374392021-01-22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13가합552349,2014가합503740(병합)2015-11-0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1노40652002-06-20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3두114992015-04-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누30422012-10-17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