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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4고정2048,22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고정2048,2252(병합)2016-02-16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10. 선고 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 판결 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합5315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17가합531512018-04-05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기)2015나20032642015-12-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8다46172 판결 퇴직금2018다461722022-03-11대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선고 2007나17465 판결 임금2007나174652008-05-30부산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손해배상(기)2010다132822011-03-10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4나57084 판결 성과급반환2014나570842016-03-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55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55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09. 3. 20. 선고 2007나122775 판결 손해배상(기)2007나1227752009-03-20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2가단112549 판결 손해배상(기)2022가단1125492024-03-19울산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6. 3. 선고 2015가단7643 판결 퇴직금등2015가단76432016-06-0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가합557529 판결 손해배상(기)2016가합5575292017-06-3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가단2943 판결 퇴직금및임금체불금2016가단29432017-03-31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가합24517 판결 특례합의무효확인2019가합245172020-01-30서울북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2014고단523,2147(병합)2017-08-3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8. 30. 선고 2018구합248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24832018-08-30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