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4고단523,2147(병합) 판결 업무방해

위 파업은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이므로 그 목적이 불법이고,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친 사실은 있으나, 파업찬반투표의 안건은 오로지 '임금요구 안'뿐으로 F노조가 파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 '수서발 KTX 이사회 설립결의 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친 바가 없고, 임금교섭 과정에서 교섭의 대상이 될수 없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저지'를 주된 요구사안으로 내세우고 이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하여 노사간 교섭의 실질이 없었으며, 조정절차를 종료하기 전 파업찬반투표을...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F노 조는 이 사건 1차 파업 종료 직후부터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과 이 사건 1차 파업으로 파생된 이 사건 현안사항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은 이 사건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사건 1차 파업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 사건 2차 파업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의 시기가 부적절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2차 파업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또한, F노조는 2013. 12. 9.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진행된 파업당시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저지' 안건에 대해서는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이사건 파업은 그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파업 당시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을 목적으로 새로운 쟁의행위에 돌입한 것이므로 별도의 파업찬반투표 및 조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파업의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

[AI요약] #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목적의 정당성 및 위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D본부 E승무사업소 사무영업4급 전동열차승무원이자 F노동조합(F노조) G본부 E열차승무지부장임.
• 2013년 1차 파업: 국토교통부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추진하자, F노조는 이를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대 투쟁을 전개함. F노조는 2013. 6. 25.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파업을 가결하고,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00까지 파업을 진행함.
• 2014년 2차 파업: 1차 파업 종료 후 F노조는 한국철도공사에 2013년 임금협약 및 1차 파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업무 정상화를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음. F노조는 2014. 2. 24. 09:00부터 2014. 2. 25. 09:00까지 24시간 경고 파업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목적 및 절차)
• 법리: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모두 갖춰야 함. 특히,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취지 참조).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조정절차를 거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53 판결 참조).
• 1차 파업의 목적: 법원은 1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라고 판단함. 이는 경영주체인 한국철도공사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1차 파업의 절차: 1차 파업에 대한 찬반투표가 조정절차를 거치기 전에 실시되었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 2차 파업의 목적: 법원은 2차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이라고 판단함. 한국철도공사가 임금동결을 주장하고 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 F노조가 임금협상 타결 후 쟁대위를 해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됨.
• 2차 파업의 절차: 2차 파업은 1차 파업의 연장선상에 있으나, 1차 파업의 찬반투표 시기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음.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전격성 및 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