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및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미용실 운영자)의 본소청구(경업금지약정 위반 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헤어디자이너)의 반소청구(퇴직금)는 전부 인…2015나2043750(본소),2015나2043767(반소)2016-07-22횡령/배임
- 법원
- 법원학습지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 교사들이 …2012누37274,2012누37281(병합)2014-08-20업무능력부족
- 법원
- 법원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근로자)의 본소청구(부당해고)와 피고(회사)의 반소청구(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2. 1. 피고…2018가합102718(본소),2019가합103220(반소)2020-05-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6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6개월 후 새로운 계약 없이 근로자를 계속 근로시키면서 만료된 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할 것을 요구한 점, 기간제근로자에게 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겸업금…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512021-01-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의 '음주운전 및 동승’, '객실 임의 사용’, '직원 휴가 객실 타인 제공’, '임의 조기퇴근’, '대리점각 및 아르바이트 조기퇴근 지시’, '부적절한 발언’, '기숙사 객실 내 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2024-05-10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