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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직장 포기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D 설립 과정에서 피고 B, E, G과 협의하여…
2016가단45832016-11-2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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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교통사고로 인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7. 13. 원고에 …
2021구합560842022-05-2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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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의 승무 전 음주측정 결과 0.03%에 대한 해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전제로 한 재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
2020구합1006342021-05-2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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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한 정직 3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 …
2016가합308142016-10-1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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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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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모욕 외 징계사유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2018가합1109062019-08-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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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및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피고는 원고 A, B, C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2016가합1042462017-07-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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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상 요양 중 해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2017고단36352018-11-1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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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측의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원, 피고…
2021가단379282024-01-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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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모두 기…
2017가합23802018-05-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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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 호봉승급 보류의 부당징벌 해당 여부 및 인사권 남용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호봉승급 보류는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
2008구합411682009-02-2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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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택시 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택시 기사(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2019구합895312021-01-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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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
90가합257831992-11-0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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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학력 위장 및 불법 시위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8…
83나453721989-07-0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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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
2017구합1007192017-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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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과학기기 및 실…
2013구합592622014-06-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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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근무능력 불량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통상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의…
2016나543602017-04-1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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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200219 징계 및 변상조치요구 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조경윤 피고: E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여울 담당변호사 장철영…
2023가합2002192024-01-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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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23가합204914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2023가합2049142024-10-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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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부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는 2016. 12. 28.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업체로 상시근로자 약 6…
2022구합895552024-06-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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