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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고, 그 밖에 구제신청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6. 1. 14. 및 같은 달 18일 2회에 걸쳐 우리 위원회의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타 회사에 …각하부산2015부해7732016-01-2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이나 근무태도, 직무수행능력 등이 계속 근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본 …기각경기2024부해35492024-12-03수습해고
- 노동위① 2014. 10. 10.부터 2016. 9. 23.까지 23개월 13일 동안 짧게는 22일, 길게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총 13회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일명 ‘쪼개기 계약’…인정 (구제)충남2016부해4152016-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은…초심유지중앙2019부해27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개월로 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갱신 체결될 수 있다.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 …각하서울2018부해28772019-02-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건설업자의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과 일부 무죄 및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혐의는 …2019고단756,4114(병합),2020고단885(병합),3018(병합)2021-01-28비위행위
- 법원기본거래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협력사 지위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기본거래계약 및 각 개별공사계약의 해지효력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철의장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사의 지위…2019가합102512019-10-3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