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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과 행위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② 피해근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기각서울2022부해3122022-04-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형태가 업무배제, 업무지시 회피, 자리 배치, 잦은 업무지시 변경 등으로서 관리자에게 주어진 권한의 남용으로 피해자가 사업장에서 건강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기각충남2021부해6252021-12-28직장내괴롭힘
- 법원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및 학대 사건: 피고인들의 상습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됨. - 피고인들은 지…2018고합103,2018고합197(병합)2018-1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사용자가 기존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422016-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 3개월법인카드 부정사용, 비용지출 및 정산에 대한 규정 위반, 무단 외근 및 퇴근, 업무결과 보고 미이행 등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태만과 과실로 인한 회사 손실 및 리스크 야기는 근거가…초심유지중앙2016부해5612016-08-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의 사유 ① 내지 ④에서 해고사유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선거인단 모집 지시) 중 '이○○에 대해 부당한 만족도 수정 요구’ 부분과 징계사유③ 업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412024-03-05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