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7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회복지법인 B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
2016구합7752016-11-16업무능력부족
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21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 A [피고] B영농조합법인 [변론종결] 2016. 9. 29.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2015가합12112016-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10.14. 선…
92다502631993-07-13업무능력부족
노동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센터’로 특정하였고, “근무 장소는 상기 장소로 한정한다.”라고 명시하였으며, 근로계약기간은 ‘2020. 1. 1.∼2. 29.’…
경기2020부해754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노동위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인사ㆍ채용 업무 담당자로 2022. 4. 채용공고에서 '연구위원(나)급’ 채용을 진행하였음인사규정 시행내규 …
경기2024부해20192024-07-25비위행위
인정 (구제)
법원
시용기간 만료에 따른 본계약 체결 거절 통지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 파견업을 영위…
2014구합172412015-01-22기타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사고현장 출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으로 채용…
2008누245302009-05-12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
2015누721482016-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쟁의행위의 위법성, 면책합의의 해석, 징계시효 및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E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하고, 원고 A, B, C, D의 상고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 B, C, …
2009두41802011-07-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
2014구합642612015-06-25무단결근/태만
법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합건설 사업을 영위하는 법…
2015구합512622015-06-11횡령/배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2017구합1041932018-04-12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법원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설립된 창…
2015가합1021542015-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형식적 근로계약 vs. 실질적 근로시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
2017누764102018-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직원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적 인터넷 사용 및 정보 보안 규정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직 처분…
2020구합524122020-11-27비위행위
법원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법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을 포함한 39,930,960…
2020가단50945352023-02-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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