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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소유예처분 취소 후 징계처분의 적법성 및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2018누100362018-04-1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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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의 위법성 결과 요약 - 피고 남제주군수의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절차상 위법함. -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2004누1302004-09-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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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
2015누603742015-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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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에 대한 파면 처분, 징계재량권 일탈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3일간의 무단결근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심히 일탈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77누1471977-12-13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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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1. 16.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
2015구합4762016-03-1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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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횡령 사실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
2017구합6402018-05-31횡령/배임
법원
공무원 횡령 비위 파면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0. 지방농촌지도사로 임용되어 2008. 1. 21.부터 2013. 1. 1…
2016구합1049812017-07-0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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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징계의결요구 불이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인한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구청장)의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양…
2005노10662006-02-0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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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 판단: 2차 가해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D 단원…
2020나20320992021-07-0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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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1. 31. 대구광역시 기능10급 지방운전원으로 특…
2013구합112312014-03-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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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 23.부터 2016. 3. 17…
2016구합49662016-12-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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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년부터 전라북도교…
2015누11322016-11-0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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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횡령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9. 25.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됨. - 2…
2016구합64092017-04-20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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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 중 2018. 10. 11.…
2019구합220422019-11-2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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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및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피고에…
2019누120492020-02-05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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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성희롱 인정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부터 2019. 1. 8.까지…
2020구합213962020-12-1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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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에 따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207972021-08-12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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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1. 21. 임용되어 2010. 1. 28…
2017구합1021802017-08-24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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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관계 불법 촬영 및 성매매 의혹 관련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특별시 소속 지방시설관리…
2023구합557262024-02-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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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학회 기금 횡령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
2020누106382020-07-23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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