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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사의 근로자성 및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미지급 임금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5. 19. 피…2015가단514(본소),2015가단11248(반소)2016-06-01직장내괴롭힘
- 법원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주식 포기 대가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본소…2016가합527450(본소),2016가합541104(반소)2017-01-1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사용자의 주식 매도매수 중단 지시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임의로 매도매수하여 1억수천만원 대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징계해고 대상이 된다초심취소중노위98부해4321998-12-16비위행위
- 노동위인센티브보상금제도의 일환으로 개인에게 지불된 스톡옵션의 권리를 보고하지 않고 행사한 것을 징계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1752000-07-05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25/부노1392015-12-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