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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종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11부해6282011-10-06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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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44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632022-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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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지침’에 위반하여 협력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 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회사가 협력사의 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협력사의 주식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초심취소중앙2019부해6622019-07-31비위행위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법원주식 증여 계약 해제 및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분쟁 결과 요약 - 원고 A의 본소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 B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주위적 반소청구와 예비적 반소청…2017가합544728(본소),2017가합575326(반소)2018-05-31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