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행위는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는 사내 규정이 적법하게 준수되는지 등을 관리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주식매매 내역을 자신신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추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중한 행위임,

③ 사용자가 거래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직 1월에서 해고까지의 중징계 처분을 함,

④ 언론 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용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도와 이미지가 현저히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임,

⑤ 사용자가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회사의 경영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⑥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최대 정직 12월까지 처분할 수 있음에도 정직 6월을 처분한 것으로 양정을 고려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달리 주장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