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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M 자동차 점거 파업 관련 국가 및 경찰관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M 자동차 점거 파업, 집회·시위 및 개별 폭력행위로 인한 대한민국과 경찰관 E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2014나1487,2014나1494(병합),2014나1500(병합)2016-05-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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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2021고단1056,2021고단2991(병합),2021고단6276(병합,분리),2021초기2630,3481,34822022-01-11경영상해고
- 법원노조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및 공동상해 등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징역형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F는 각 벌금 …2011고정252-1(분리),2011고단4133(병합),2011고정2939(병합)2012-10-2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