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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채용공고상의 업무 및 실제 근로자의 업무는 ‘입·퇴실관리’이며 이는 공무직 운영세칙상 ‘경비, 안내, 주차관리업무 및 기타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방호직의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개정 전·후 공무직 운영세칙 제1…기각서울2020부해182020-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 2. 21. 정년 도래 통보가 재심신청 대상인지 여부당사자의 재심신청은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근로자는 초심에서 구제신청 하지 아니한 해고일을 대상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3672020-05-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회사의 ‘기간제직원 운영지침’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70세까지 재계약하여 근무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양 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기각경북2023부해2112023-05-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노동조합에 시정신청 권한이 있는지 여부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장 위원장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계속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비를 일괄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인정전남2024공정72024-09-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당사자 간 고용관계는 성립되었으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관계 성립 여부면접 후 사용자로부터 출근 요청 문자를 받고 다음날 출근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962025-03-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리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경영상 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여부공인회계사 자문단의 검토에 따르면 해고 당시 회사의 재무구조가 상당히 건실하고, 청소…초심유지중앙2024부해8162024-08-06경영상해고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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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물류창고 관리직원의 근로계약 종료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B은 2020. 5. 12. 이 사건 물류창…2021가단50192102022-05-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출된 사직서 및 전직경력 포기각서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07년 기간제법 시행에 따라 2년 이상 …2016나20488132017-09-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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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