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에 도달한 임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연장을 한 경우 노조 대표의 자격유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26582019-10-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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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원에서 직원이 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방안퇴직연금복지과-28132021-06-18
- 행정해석임원 궐위시에는 궐위된 임원만을 보궐선거로 선출한다노조01254-4495198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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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원선출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해야하나 사표수리는 규약에 규정이 없는 한 거수로 해도 무방하다노노정1452.5-3511963-10-12
- 행정해석후임 노조 대표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 임기만료 된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자동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1572005-01-11
- 행정해석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효력 유무 및 임기중 변경된 규약규정 적용 시점노사관계법제과-352011-01-05
- 행정해석회의 소집권자가 임기만료전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다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런 소집권자에게는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권"이 있다법무811-66111979-03-19
- 행정해석임원불신임시 해당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조01254-55051990-04-17
- 행정해석회사가 상환을 약정한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처리 등퇴직연금복지과-36702021-08-17
- 행정해석노조임원을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박수로 선출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노조68107-8842000-01-01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