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에 관한 질의

가. 직업안정법(이하"동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원직의 자격상실 기준일은 언제인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동법상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관할 행정관청은 어디인지

○질의 "가" 관련 : 동법 제36조제1항에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8조 각호는 근로자공급사업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임원의 자격은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할 행정관청에서 동법 제38조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 "나" 관련 :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1조(우선 이양대상사무) 및 제147조(노동사무의 이관에 따른 특례)에 의거 중앙행정기관(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제주자치도로 이양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