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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22. 5. 1.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9. 29. 1심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3. 1…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232024-12-2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연퇴직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2. 1. 9.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2022. 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22. 4. 29.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기각경기2022부해22712022-1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취업규칙 제71조제3호(공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규정에 의하면 공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인정 (구제)경북2024부해336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 및 음주 측정 결과 미보고 등 지시사항 위반 행위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초심유지중앙2020부해2512020-04-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