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66521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2-08 | 2016구합66521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음주 징계음주운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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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음주운전 해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1. 24. 순경 임용 후 2012. 3. 1. 경사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형사2팀 근무함.

- 회사는 2016. 4. 20. 근로자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함.

-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7. 26. 근로자의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함.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리: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함.

-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

- 판단: 경찰청의 특별경보 및 감찰활동, 회사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 소속 형사과의 음주운전 예방 회의 및 문자 통보 등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경계강화기간 동안 상급자의 특별지시사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름.

- 판단: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음.

- 판단: 근로자는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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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함.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리: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봄. -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함. -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됨. - 판단: 경찰청의 특별경보 및 감찰활동, 회사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 소속 형사과의 음주운전 예방 회의 및 문자 통보 등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경계강화기간 동안 상급자의 특별지시사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저지름. - 판단: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음. - 판단: 근로자는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법리: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법리: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및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참작 가능 판단: 근로자의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 판단: 경찰청의 특별경보 및 감찰활동, 회사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 소속 형사과의 음주운전 예방 회의 및 문자 통보 등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경계강화기간 동안 상급자의 특별지시사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저지 판단: 근로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 판단: 근로자는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판단: 근로자는 당초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 경찰청의 특별경보 및 감찰활동, 피고의 공직기강 확립 지시, 소속 형사과의 음주운전 예방 회의 및 문자 통보 등 반복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경계강화기간 동안 상급자의 특별지시사항에 정면으로 반하여 의무위반행위를 저지 :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약 300m를 도주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으며, 특별히 참작할 만한 동기가 없 : 원고는 2006년 음주 폭행으로 견책, 2007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며, 이는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일시적인 실수가 아닌 생활태도 내지 업무자세 등에 내재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 : 원고는 당초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 : 원고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 결론: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 -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 또는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처분은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함. - 판단: 근로자는 당초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으로 감경되었고, 징계규칙 제9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징계규칙 제8조에 따라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음. - 판단: 근로자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고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며,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의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음. - 결론: 해당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