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간 상당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공황장애, 기분부전증, 강박장애, 적응장애)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2017구단692772018-08-17업무능력부족
법원
임원 위촉계약 해지 관련 미지급 보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55,425,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근로자성 인정 및 해고 무효 주장) 및 나머지 예비적 …
2023가합693412024-12-19횡령/배임
법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실질내출혈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업무상 재해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4. 19.부터 한국환경공단 C지역본부 과장…
2020구단766022023-03-22경영상해고
법원
간병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간병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2014고단1002014-06-25근로자성 분쟁
법원
등기이사 임기 만료가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원직복직을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고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만을 지급하도록 한 주문 제2항…
2023구합718582024-10-11수습해고
법원
신문 배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및 …
2020나1235992022-01-13업무능력부족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2,273,190원의 비율…
2015나219072016-04-08기타
법원
조리사의 뇌출혈 상병,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 정형외과 소속 조리사로 20…
2013구단10062014-01-02무단결근/태만
법원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관리·감독 소홀 및 부적절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
2021나271412022-10-19경영상해고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요우울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잦은 업무 변동, 과중한 순찰…
2015누205032016-08-17전보/인사이동
법원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차등금지 원칙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한국방송공사 위탁직 시청료징수원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사업'은…
91다213811993-02-09근로자성 분쟁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8년 D노조…
2016구합67132018-06-28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 후 복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김치절임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3. 5. …
2014가합19282015-10-30무단결근/태만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
2017누361222017-08-17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성 비위로 인한 해임 징계 후 자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B)은 D기관 E 소속 선임기술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12.…
2023구단2003782023-12-07수습해고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노사분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적응장애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요양승인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 …
2016구단594642018-03-08직장내괴롭힘
법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
2015구합815392017-06-01전보/인사이동
노동위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서원 업무배제, 업무수행 의심, 공개 질책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핵…
2025-03-18직장내괴롭힘
초심유지
노동위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부당한 이자 감면 및 재대출 취급 부적합, 여신 심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 사적 금전대차, 회계 부당처리 행위는 규정을 위반한 업무처리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앙2020부해15962021-01-07비위행위
초심유지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