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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횡령금 반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의 반소 청구(횡령금 반환)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8,308,000원…2019가합520146(본소),2019가합565248(반소)2020-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직위해제에 따른 인사상, 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인사상 및 경제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에는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근로자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0922021-03-03성희롱
- 법원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상벌위원회운영규정에 강등은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직책을 변경한 인사명령일 뿐 징벌적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902024-07-0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장소나 업무의 내용 및 휴일 등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프리랜서 근…각하경기2024부해17392024-07-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각자 업무의 양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부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굳이 임금의 100%를 지급하면서까지 업무를 부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이전에 이미 …일부인정서울2016부해17652016-10-2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