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교장 중임 거부처분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장 중임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3. 2. 28.까지 교사, 장학(연…
2017구합1042092018-01-24비위행위
노동위
보습학원에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학원버스 운전 지입차주 및 학원강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① 다른 학원에서 온 강사들 3명이 사용자와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서울2017부해17102017-09-27기타
각하
법원
학교법인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직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시효 도과, 징계양정의 부당성,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
2015구합117522016-07-22폭언/폭행
노동위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산정기간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50명으로 가동 일수 30일로 나누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기…
부산2025부해6462025-09-24해고부존재/사직
인정 (구제)
노동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카드모집인이라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운영하면서 카드영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센터장의 지위에서 카드영업센터를 총괄․관리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관리자…
중앙2018부해2502018-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취소
법원
업무상 질병 요양 중 해고의 부당성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2021나412012021-07-16무단결근/태만
법원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6누48296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인회계사 의무연수 미이수에 따른 직무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2013 회계연도에 이수해야 할 400시간의 의무연수를…
2015구합624912015-07-10비위행위
법원
산재보험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 소송: 위자료 부분의 부당이득 여부 및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제한 법리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4천만 원의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 중 3천6백8십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구합654442020-06-1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해임 무효 판결 후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 확인 및 재임용 심사 절차 이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며, …
2015가합202102015-11-25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2019가합2722020-01-09무단결근/태만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0누590952023-05-25비위행위
법원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권고사직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
2020구합256642022-08-12업무능력부족
법원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
2020가단51325982020-1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에 따른 경비원 해고의 부당성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247,4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7. 1.부터 복직 시 …
2019가단2732019-09-26업무능력부족
법원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폭행 및 체벌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1.부터 특수학교 C학교에서 특수교사로 근무함. - 참가인 징…
2014구합1033282015-12-09폭언/폭행
법원
해외지역수당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포괄임금제, 신의칙 항변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해외지역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4가합158832015-11-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
2020구합560252021-04-16무단결근/태만
법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29. 설립된 법무법인임. - C…
2017구합531872017-11-23수습해고
법원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함. - 법원은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
2015구합580102015-1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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