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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 부당 전직 손해배상 및 정년퇴직 관련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해고기간 미지급 임금 청구, 부당 전직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년퇴직일 이후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2017가합5533882018-06-21업무능력부족
법원
국가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및 블랙리스트 작성·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10가합1247672011-10-0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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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반복된 부당 징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임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미지급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복된 부당 징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
2018나523002019-06-13횡령/배임
법원
유신정권 언론탄압 피해자들의 사죄광고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사죄광고 게재 청구 및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60~1970년대 A 정권은 언론사에 담당기관원 출입,…
2009가합1421032011-01-1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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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업무평가 불이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대한 나머지 청구…
2017가단38852018-10-1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 및 괴롭힘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2022가단1125492024-03-1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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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53,145,34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1,887,…
2022가단324942024-02-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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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제기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 및 살인 사건 관련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J에 대한 부당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J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G에게 위자료를 지…
2021가합2094342023-06-0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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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 및 소멸시효, 겸직금지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에 대해 2009. 8. 24.부터 2010. 6. 30.까지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2018나524862018-11-29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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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용승계 및 소멸시효, 상계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68,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년부터…
2019나373332021-01-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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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전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29,516,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1. 22.부터 …
2017나209682017-11-22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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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임금지급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각하됨. -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 불충족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됨…
2018가합5319582019-04-2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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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강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1,50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020가합10682022-03-0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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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요양 중 해고의 효력 및 생계보조금 등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947,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2015가합30752019-0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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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가 없었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유효함. - 군 복무를 위한 사직 및 재입사 처리는 무효이며, 군…
2012다410452012-10-2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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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및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임직원들은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들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 -…
2014가합22762018-02-23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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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 형식적 면직과 퇴직금 지급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 중 114,041,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3가합20962013-12-2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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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그래픽 디자이너 임금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직 및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 근무 기간 동안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지급된 임금 차액 상당의 손…
2024나20132872025-12-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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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2,711,1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
2019나548162020-03-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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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9,7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수협은 수산업협동조…
2014가단204832015-11-1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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