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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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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5다660522019-02-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357312011-04-2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누12896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4고정18902025-10-15인천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16다321932017-02-15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2노528, 2022노553(병합)2023-01-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2다285561994-06-24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200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17가합5200122018-04-1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4. 29. 선고 2020나114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2020나114552021-04-29부산고등법원 (창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414562019-10-2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3. 6. 8. 선고 2021나2013293 판결 손해배상(기)2021나20132932023-06-08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고등법원 (전주) 2025. 7. 3. 선고 2024나1168 판결 임금2024나11682025-07-03광주고등법원 (전주)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9누5864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2019누586452020-01-08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2. 선고 2015가합575452 판결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등2015가합5754522016-04-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나53373 판결 손해배상(기)2023나533732024-05-23청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