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성과평가 순위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을 확인하고, 성과평가 순위 산정 시 평가대상자 전원을 포함해야 …
2015누721482016-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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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2018가합436262019-03-28경영상해고
법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
2017구합637192017-10-27업무능력부족
법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경주시)는 2006. 5.경 노인의료복지시설인 K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
2019누24362019-12-06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불륜 및 폭행으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 취소 및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17.부터 2018. 5. 3.까지 피고(국민연금공단)에 …
2019가합1962020-02-05폭언/폭행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통보(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3. 11. …
2023누618602024-09-11업무능력부족
법원
부당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직장 내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
2002두39592002-09-24폭언/폭행
법원
한국가스공사 직원의 직무관련자 금품수수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원고(한국가스공사)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가스공사법에…
2017구합1041932018-04-12비위행위
법원
사용자들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및 상해죄 인정,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은 근로자 F과 E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
2022고단4182022-09-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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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강제해직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의 부당해고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인정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임. - 불법행위로 인한…
90다115541991-07-1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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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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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자주성 침해 우려 행위 및 규약 위반 징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노동조합법상 근로…
2018가합1088662019-09-27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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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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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의 직무와 무관한 신사업개발센터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원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임. 사실관계 - 원…
2016나20784942017-06-02직장내괴롭힘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상조회사 영업팀장 및 영업사원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상조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회원유인금지 약정 위반에 따른 약정위약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16가단52766442018-01-16전보/인사이동
법원
이사의 사직 의사 표명에 따른 위임계약 해지 및 회생채권 확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미지급 보수채권 등의 이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보수 및 퇴직금 상당 회생채권의 확…
2015가합5072682015-10-0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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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작업 중 발생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16. 부산 사상구 주상…
2006구단33262008-04-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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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 시용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확인의 이익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
2016가합76512016-12-1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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