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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H노조 비정규직 지회 파업 관련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2015. 5. 1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고단2892,2015고단759(병합)2015-11-02비위행위
- 법원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 간 위탁계약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원고의 구제신청 기각)을 취소하고, 참가인(나주시)이 원고에게 한 이 사건…2014구합1006022015-05-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1과 근로장소, 근로시간 등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는 등 사용자1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212025-0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미터기 미사용, 근로시간 미준수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10일∼20일의 3차례 승무정지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일부인정충북2018부해2462018-12-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영업부장이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영업부 인원 충원을 위한 시도 등을 볼 때 영업부장의 후임자가 없었고 영업부 조직 개편 및 강화 측면에서 근로자를 영업…기각부산2025부해4052025-07-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