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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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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 및 해고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
2017노45402018-04-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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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국선언 관련 해임처분 취소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정A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됨.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소속…
2010구합20682010-12-10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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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조합의 당사자능력 및 조합원 제명 결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동업조합)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명 결…
2017가합226872018-07-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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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동업 관계 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 보조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4. 21. 설립된 금…
2016구합1016302016-12-0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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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
2015가단1370922017-02-16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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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와 예비적 청구(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8가합5358372019-1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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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병원 의료기기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부터 피해자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를…
2019고단86712022-07-13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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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음. 사실…
2023노11082025-04-0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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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요건 판단 단위 및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결과 요약 - 동종 사업을 하는 두 법인 또는 한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정리해고 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단위는 원칙적으로 법인별이나,…
2005다305802006-09-2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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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리사들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며,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마필관리사…
2019나103672020-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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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해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된 회계법인으로, 원고는 2008. 1.경 피고에 입사하여 유닛 파트너…
2017가합1130382018-07-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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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파트너 해임의 유효성 판단: 조합 관계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임은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설립…
2018나20401342019-05-1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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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편취 범의 판단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월 형은 양형 부당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임가…
2022노26372022-10-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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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
2017가합1019162019-01-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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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해고무효 …
2021나157012022-11-10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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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2021가단2425472022-12-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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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행 및 방화에 따른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
2016가단5208702017-12-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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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 근로자 AT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2020노24332022-01-1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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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2012구합260502023-11-2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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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화성시장)가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1. 지…
2010구합57842011-1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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