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명예퇴직 부결의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 부결 무효 확인 및 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2. 6. 피고에 입사…
2022가합102232023-05-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D 및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방준감으로 근무 중 2012. 2.경 소방감 승진 심사에서 탈…
2017가합5768932019-02-14직장내괴롭힘
법원
의사 채용 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8가합116392020-01-16무단결근/태만
법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
2017구합880462018-11-30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시용계약 종료 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4. 설립된 방송통신…
2017누368942017-07-06수습해고
법원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근로자의 사용자 판단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법인은 사회복지법…
2023구합2021802024-12-12직장내괴롭힘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직권면직의 적법성 판단 기준 및 학칙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
2016구합520712016-07-15업무능력부족
법원
연구부정행위로 인한 연구교수 재임용 거절의 합리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학교법인 B는 D대학교를 운영하고,…
2021가합1166732023-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범위 및 설립신고 반려 요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해고된 공무원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2016누759392017-07-18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후 복직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프랑스 C 그룹의 한국 법무지원 회사이며,…
2018가합5105242020-01-09수습해고
법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정리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
2010가합232042012-01-13기타
법원
공무원 폭행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미지급 급여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16…
2019구합245742020-05-21폭언/폭행
법원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 관련 징계요구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서울특별시교육청)가 원고(학교법인)에게 한 징계요구처분 중 핵심적인 처분사유(F 학생의 학교폭력 가담 은폐·축소)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인…
2017구합808512018-12-14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수업결손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함. - 피고의 이 …
2018구합604892019-03-08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
2018구합774322019-07-19폭언/폭행
법원
성희롱 진술서 및 증언의 허위성 주장과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E사의 F 부장으로, 피고들은 F 사무실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한 여사원들임…
2014가합541402015-07-24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 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
2016구합740022017-05-11무단결근/태만
법원
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법원
학교법인 직원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및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급여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D대학교 의…
2015가합5357682016-05-20무단결근/태만

← 이전6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