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기감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후 요추부 척수증이 발병한 것은 업무외 재해이다재보32546-73871988-05-07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근속기간 산정을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산토록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8421988-05-07
- 행정해석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근기01254-68431988-05-07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나의 배식구이용행위, 근무시간 중 화장실 자주가기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6031988-05-06
- 행정해석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전 단체협약은 법인으로 승계된다노조01254-65891988-05-04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노조가 조합원에 대해 한 징계만을 이유로 사업주가 이에 상응한 추가처분을 할 수는 없다.노조01254-65461988-05-04
- 행정해석포괄적 근로계약으로 정한 총금액이 실제근로한 총임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5851988-05-04
- 행정해석보험료의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는 국세 또는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징수32537-65041988-05-03
- 행정해석형광등에 부착하는 전자식 안정기 제조업은 사업세목 2282 전자응용장치 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32520-64601988-05-03
- 행정해석생산공장의 이전으로 본사가 별도로 적용요건에 해당되면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징수32533-65051988-05-03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산정한다재보32540-64051988-05-02
-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노사32281-64441988-05-02
- 행정해석국외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할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비 산정기준을 적용한다재보32550-63931988-04-30
- 행정해석매주 1일 근무하는 비상근상담역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다근기01254-64631988-04-25
- 행정해석교통사고 합의금이 산재보험급여액을 초과하였다면 산재보상을 하지 않는다재보32540-50821988-04-22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업체에서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가 금지되나 민수공장만이 독립되어 있는 경우는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32281-59971988-04-21
- 행정해석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ㆍ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자이나 공장책임자도 단체교섭권은 가지되 단체협약체결권은 없다노조01254-44971988-03-24
- 행정해석긴급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실제 쟁의가 발생할 때에 그 쟁의행위의 성질, 규모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노사32281-4480198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