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대학교 시간강사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학교의 시간강사도 신분에 관한 다른 특별법에 정한 바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는 것임.

그러나 휴일, 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는 근로실태에 따라 개근 또는 근속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