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비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은 비조합원인 근로자의 정당한 취업을 방해할 수 없다노사32281-70251989-05-25
- 행정해석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급식비, 담뱃값 등은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임금32240-77071989-05-24
- 행정해석노동조합협의회나 사용자 교섭위원회가 직접 단체교섭 및 체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단체는 각 대표자의 위임범위내에서 권한이 있다노조01254-76681989-05-24
- 행정해석개정된 퇴직금 우선변제는 개정법 부칙 제2항에 의거 개정법 시행일(1989.3.29) 이후 발생된 분에 한하여 적용된다.임금32240-77391989-05-24
- 행정해석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근무수당은 제외된다임금32240-75431989-05-23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75641989-05-23
- 행정해석대의원자격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라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한 자격이 유효하다노조01254-75241989-05-22
- 행정해석법정기준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의 임금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근기01254-77431989-05-22
- 행정해석1주 44시간에 상당하는 근로계약자에 한하여 소정근로개근시 주휴 및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근기01254-74901989-05-2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 개근시 구법 8일, 신법 10일이 된다근기01254-76581989-05-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주 46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30시간 이하이어야 한다근기01254-76541989-05-20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노사32281-73161989-05-19
- 행정해석18세미만 근로자가 1일 8시간 근로시 최저임금액임금32240-73141989-05-19
- 행정해석1. 근무중 예비군훈련이 있을 시는 근무하다가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2. 근무시간외의 예비군훈련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79991989-05-18
- 행정해석일단위 계약근로자(일급자)인 경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근기01254-76521989-05-18
- 행정해석운전대행 서비스업은 소형자동차운수업으로 분류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72741989-05-18
- 행정해석일정 근속기간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4595198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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