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 효과 발생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사실상 근로를 계속하면서 개인 사정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취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의 형식을 취하였을 경우 퇴직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하자없는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퇴직으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임.

이 경우에 재입사후 퇴직시의 퇴직금 기산일은 재입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