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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행할 수 있는 공공직업훈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학원수강료 등 훈련을 위한 경비의 비용수납의 적정성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17932007-03-19
- 행정해석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공공노사관계팀-5792007-03-16
- 행정해석간병인 알선에 대한 직업소개요금 및 과다징수에 대한 처벌규정고용서비스혁신단-11302007-02-15
- 행정해석퇴직연금 시행일과 가입기간퇴직급여보장팀－424，2007-01-29
- 행정해석직업소개업자가 선불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청이 동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용서비스혁신단-66672006-10-26
- 행정해석퇴직연금의 압류에 있어서의 제3채무자퇴직급여보장팀－35102006-09-15
- 행정해석구직자를 건설현장등에 알선하여 10일동안 근로한 경우 소개요금징수액 및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5952006-06-20
- 행정해석온라인(ON-LINE)이든 오프라인(OFF-LINE)이든 국내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요건고용서비스혁신단-34192006-06-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근로기준팀-20182006-05-03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대표권을 갖지 못하는 과장급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근로기준팀-20222006-05-03
- 행정해석보험가입증명서 만으로는 직업상담원 자격으로 요구되는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용서비스혁신단-20222006-04-04
- 행정해석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근로기준팀-14182006-03-29
- 행정해석위탁관리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정년 연장의 결정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위탁관리회사이다.근로기준팀-10052006-03-06
- 행정해석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였다면, 취업규칙에 퇴직금제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 취업규칙은 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3032006-01-31
- 행정해석“개인퇴직계좌”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급여채권 중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퇴직급여보장팀-1472006-01-16
- 행정해석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퇴직급여보장팀-1192006-01-12
- 행정해석자체만으로 근로조건의 저하라 볼 수는 없는 신인사제도를 새로이 설정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72200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