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노사관계 발전기금, 조합원 복지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후 이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1)2010-07-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8(2)2010-07-27
- 행정해석기존의 노조전임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시 소속 부서를 변경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이다노사관계법제과-228(1)2010-07-27
- 행정해석택시 운전근로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임금복지과-16182010-07-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3조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질의근로개선기도과-53992010-05-27
- 행정해석일용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121,2010-05-27
- 행정해석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여부근로기준과-11412010-05-20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베이비시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및 베이비시터 직업소개소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에 대한 서비스 약관이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정책과-21452010-04-07
-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2010-03-24
- 행정해석집행간부(상무)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4052010-03-24
- 행정해석업무수행 중이던 근로자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보상팀-19372010-03-23
- 행정해석경비원의 최저임금 계산방식 관련임금복지과-1832010-03-15
- 행정해석실무수습 공인회계사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과-804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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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요양보호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7612009-12-30
- 행정해석수사협조의뢰(질의)고용서비스정채과-5168200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