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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산안 68320-1362003-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 위원회의 근로자 위원의 수시변경 가능여부 및 위원 수안정 68301-42003-01-04
- 행정해석화물용승강기에 대한 방호조치 질의산안 68320-3302002-08-12
- 행정해석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산안(건안) 68307-103282002-07-15
- 행정해석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소요된 휴업수당의 일정부분을 지원금으로 신청하였다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522001-11-22
- 행정해석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보험68430-20602001-11-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산안(건안)68307-103252001-07-18
- 행정해석단순방사선척추사진만으로 요통 발생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판단 한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없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산보68305-4432001-07-03
- 행정해석지상높이 31m 이상에서의 단순보수공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산안(건안)68307-101442001-04-18
- 행정해석2001.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과 상관없이 계속 기술지도 대상 공사이다.산안(건안)68307-101362001-04-13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규정과 노조결의에 의해 조합비 외의 돈을 전별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노조68107-3842001-03-31
- 행정해석조합원 총회(대의원회)에서 쟁의기금을 일괄공제하기로 결의하거나 노동조합 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조합원의 동의가 없이 일괄공제가 가능하다노조68107-3442001-03-24
- 행정해석회사청산 후 자산․부채 및 전체근로자를 인수시 기금도 편입 가능한지복지 68233-242001-03-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관리업무를 아웃소싱하거나 대행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산안(건안)68307-232001-01-09
- 행정해석하청업체와 회식중 하청업체 직원의 폭행에 의한 재해는 업무와 동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보상6602-19682000-12-05
- 행정해석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있어 "작업내용 변경"이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안정68301-12462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