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세라믹타일의 제조사업의 사업의 종류는 타일제조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32520-2721992-08-18
- 행정해석경영성과에 의한 상여금 지급률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근기01254-13841992-08-17
- 행정해석법정시간 이상 긴시간의 휴게시간은 무방하나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 무제한 인정은 부당하다근기01254-13441992-08-11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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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인쇄회로기판의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01254-2451992-08-07
- 행정해석작업자가 컨베이어 전라인을 이동하면서 작업한다면 어느 위치에서나 즉시 비상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산안32150-4321992-08-03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향토예비군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 결근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근기01254-10771992-07-28
- 행정해석노조가입범위 등 단체협약 내용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될 때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노조01254-6741992-07-23
- 행정해석정리해고 등 경영권이 인정되더라도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노조01254-6631992-07-21
- 행정해석개별근로자 동의없이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수 없다근기01254-10191992-07-20
- 행정해석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임금10360-51311992-07-18
- 행정해석중기운전사가 중기소유자 아들의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6021992-07-14
- 행정해석임금채권 우선변제의 경우 퇴직금은 89.3.29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퇴직금분에 한한다임금32240-5041992-07-13
- 행정해석요양신청시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로 작성하여 요양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재보01254-5651992-07-02
- 행정해석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차액에 대한 임금청구권임금32240-4811992-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