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

○○택시업체에서는 노ㆍ사 임금협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근무일수 23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월 24일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350%를 매월 분할 지급하며,

월 25일과 26일 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의 400%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타당성 여부.

상여금은 노동부 예규 제39조(81.6.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 요령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수로 분할하여 그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설.

명칭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률도 다르게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설.

노동부예규 제39호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에 있어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속에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산입토록 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그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액 등 지급조건에 비추어 볼 때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임. 즉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그 명칭이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결정된다면 즉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3월간의 임금총액에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문 "을"설이 타당함.

그러나 월평균 근무일수를 1년단위로 하고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등 1년이라는 단위가 상여금 지급조건이라면 귀문 "갑"설에 의하여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