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소급추인을 받지 못하는 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근기01254-6651993-04-14
- 행정해석수입된 흑연정제품 제조사업은 비금속광물 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2241993-04-13
- 행정해석친생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양된 경우에도 양부모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이 있다재보68607-3221993-04-12
- 행정해석소음수치가 85dB 이상이면 특수건강진단 대상이므로 83~86dB의 작업부서에서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산보68341-2451993-04-09
- 행정해석전기용접 및 기계저항 용접기, 전기보지구(용접용)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제조업이다.징수68607-2151993-04-08
- 행정해석계절사업체 근로자라 하더라도 건강진단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일반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산보68341-2691993-04-06
- 행정해석노조위원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정기대의원대회에 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4001993-04-02
- 행정해석사실상 혼인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소송결과에 따라 판단한다재보68607-2811993-04-02
- 행정해석조모가 후견인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경우라면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재보69607-2801993-04-02
- 행정해석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로 변경할 경우 조합원 총회에 의한 해산결의와 절차를 마친 후 새로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노조01254-3251993-03-31
- 행정해석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서 직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세분류의 구분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재보68607-3541993-03-31
- 행정해석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32150-1111993-03-30
- 행정해석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여행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산심위93-891993-03-29
- 행정해석노조대표자가 노조지부에 교섭권 위임시 지부는 위임된 범위내에서 단체교섭권한을 가지나 단체협약체결은 권한있는 노조대표자가 하여야 한다노조01254-3121993-03-27
- 행정해석감봉의 징계를 하면서 그 총액이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급제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근기01254-4671993-03-26
- 행정해석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정년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01254-4861993-03-26
- 행정해석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체결할 수 없고 동배상액을 임금ㆍ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근기01254-4551993-03-25
- 행정해석케이블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크레인의 하나로 분류된다산안32150-1021993-03-25
- 행정해석중기사업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자체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귀사 소속의 개별사업장에 대해 자체검사를 대행하는 경우의 자체검사는 적법하다산안32150-103199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