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는 2023. 6. 21. 자 강임 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3. 10.경 사학연금 부담금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 2023. 11. 16…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3632024-01-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는 전직 이전에 대표도서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자문을 같이 해왔었고, 자문 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주무관청이 도서관 건립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192023-06-0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