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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로자의 사전동의도 받지 않고 강등발령(계약제 3급 →일반직 6급)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정당성 유무
중노위2001부해722001-05-02전보/인사이동
기각
법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을 …
2019나537952019-10-30업무능력부족
법원
1980년 해직공무원 특별채용 관련 특조법 제4조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제4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사실관계 - 청구인들은 1980년 국보위의 …
92헌바441994-06-30수습해고
법원
시장의 공무원 전보조치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시장의 공무원 하향 전보조치는 위법하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시장이 전자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
2004나202242006-01-19직장내괴롭힘
법원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7급 군무원으로 2013. 4. 12. 3군수지원사…
2015구합682852016-07-12전보/인사이동
노동위
가. 근로계약서에 직급과 호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신규채용은 6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인사규정 제24조(승급)에…
부산2025손해12026-01-16기타
일부인정
법원
지방공무원 징계 처분 관련 규칙 및 인사위원회 관할권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주추태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감봉 징계를 받…
2018누500262018-10-11비위행위
법원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 및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징계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누100182021-04-23성희롱
법원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전출명령의 적법성 및 피고적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 대한 전출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2007구합49192007-08-14전보/인사이동
법원
피고의 임금 보전분 환수 및 일반직 급호봉 기준 임금 지급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
2020가단3057642021-08-11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노조 활동을 위한 무단결근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8. 12. 지방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09. 11. 19.부터 안양시…
2010구합164182011-08-11무단결근/태만
법원
사회복지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월 급여 상당액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원고…
2021가합3762022-06-16수습해고
노동위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
중앙2024차별202024-07-15차별시정
초심유지
노동위
근로자는 차별시정 신청 시 '별정직원 6급(무기계약직)’을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로 지정하였으나 2024. 3. 25. '일반직원 6급’으로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를 변경하였다. 이에 근로자와 잠정적 비교대상근로자들인 …
경기2024차별32024-04-01차별시정
기각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기획재정부)가 원고(공무원)에게 내린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의 지위: 1983년 임용된 …
2021구합1077482023-09-14직장내괴롭힘
법원
불문경고처분 취소: 임용권 없는 자의 징계처분은 위법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1. 지방토목주사보로 임용되어…
2018구합723462019-05-28비위행위
법원
파면처분 무효 확인 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5급 승진 및 정년 연장 전제 임금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청구도 기각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자녀학비보조금, 30년 근…
2021가합5086442023-04-14수습해고
법원
복직 후 인사명령의 정당성 및 손해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복직 후 인사명령이 정당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7. 1.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여 2011…
2014가합20262014-12-18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권자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절차적 하자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0. 1. 채용되어 B군 안전과에서 지방시설주사로 …
2015구합212182016-02-18무단결근/태만
법원
노동조합 위원장의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및 정보통신망 침해, 비밀 누설, 감금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이 벌금…
2021고단208,2021고단812(병합)2022-01-12차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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