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37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2-06-16 | 2021가합37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평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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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월 급여 상당액 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2019. 9.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2.까지 피고 소속 6급 사회복지사(수습직원)로 근무함.

- 근로자는 2019. 11. 30.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됨.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2003호는 2020. 6. 2. 근로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12. 20. 근로자에 대해 2020. 1. 12.자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통지함.

- 회사는 2020.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6. 2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1. 4. 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에 대한 징계권 행사 정당성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및 형사 처분이 회사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회사의 2019. 8. 8.자 직원 공개 채용 공고에 따르면, 근로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일반직 6급(사회복지사)의 담당업무는 '재단 및 산하시설 관련 업무(사무처, 노인,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관련 업무)'이며, '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함.

- 사회복지사 업무의 특성상 복지제도 수혜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사무실 외부로 출장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은 근로자가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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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제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376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순섭 변론종결: 2022. 4. 21.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2019. 9. 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6. 22.까지 피고 소속 6급 사회복지 사(수습직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3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인 상태로 차량을 운전(이 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19고단200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고단2003</case_cite>호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0. 6. 2.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2019. 12. 20. 원고에 대하여 2020. 1. 12.자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하였고, 2020. 6. 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table_bc id="2_1" src="20240318/c440dd0549d73a79_table_1.jpg" width="1324" height="361" x_position="164" y_position="1471" /> <table_bc id="3_1" src="20240318/c28c05ca83a69c3f_table_1.jpg" width="1325" height="360"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마.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1. 4. 9. 이 사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를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회복지사이고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사생활에서의 비위행위일 뿐 피고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다거나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소속 사회복 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월 급여 상당액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두3689">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case_cite> 참조). 나.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피고의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고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 1) 피고의 사회복지사 채용공고나 원고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 처분을 받은 것은 피고의 사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의 2019. 8. 8.자 직원 공개 채용 공고(을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응시하여 합격한 일반직 6급(사회복지사)의 경우 담당업무는 '재단 및 산하시설 관련 업무(사무처, 노인,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관련 업무)'이고 '운전면허 1종 보통소지자(실 제 운전 가능자)'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였다. 2 사회복지사 업무의 특성상 복지제도 수혜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등 사무실 외부로 출장하는 일이 빈번하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은 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그 청구서(을 제4호증)에 '원고는 C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수습직으로 근무하면서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직접 찾아가 서비스 제공 및 상담을 하면서 때론 병원에 후송하여야 하는 일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직무에 있어 매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복지 대상자 방문 등을 위한 운전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임시운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임시운전증 명서는 2019. 12. 3.부터 2020. 1. 11.까지 유효할 뿐이므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사실만으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사업의 공익성, 원고의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의 전력이나 수습 기간 중 음주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를 계속 고용하는 것은 피고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보인다. 1 피고는 평택시가 출연하는 자금으로 운영되고 평택시민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 수행이나 조직 운영에 있어서 공익을 중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사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나 인권의식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 2 원고는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수습직원으로 채용된 지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