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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6가합23152018-06-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6고단1752019-05-16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주주들의 구제수단이 문제된 사건]2019다2363852025-10-16대법원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누659712020-09-16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험급여 적용사업장에관한처분취소 청구의소2022구단7109울산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7고단2104,4129(병합),4596(병합)2017-12-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나197082021-04-08수원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15676 판결 손해배상(기)2021가합156762024-02-1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8. 선고 2013고정9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2013고정9902014-01-28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4. 1. 26. 선고 2020가합15839 판결 임금등2020가합158392024-01-26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3고정161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3고정16142013-08-28수원지방법원
-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정88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18고정8842019-06-19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누692142018-01-11서울고등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25. 7. 14. 선고 2023고정581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2023고정5812025-07-14울산지방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고정345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8고정3452018-12-20울산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83나453721989-07-03서울고법
- 법원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정취소2009구합154702009-09-11서울행정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2가합50907 판결 임금2022가합509072024-10-1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임금등2024나20132872025-12-12서울고등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2522 판결 무고2016고단25222017-04-28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