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이 사건 센터의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공사 금액이 초과되는 등 이 사건 법인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여 사업 경영 과정에서…인정 (구제)충북2025휴업12026-01-26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0. 1.부터 본격적인 상업운항을 시작하였으나, 이후 매출부진,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항공운항이 전면 중단되었는바, 사용자의…인정 (구제)울산2024휴업12024-03-14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본사의 판매권 매각 결정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의 범위까지 감하여야할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판매권 매각 관련 부서 소속의 잔여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휴…인정 (구제)서울2023부해25982023-11-22전보/인사이동
- 법원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6,768,258원 및 복직일까지 월 2,914,7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2022가합2780(본소),2023가합3056(반소)2024-02-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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